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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최대 20만t 전망 쌀 생산과잉 불가피 날짜 2022.06.02 23:25
글쓴이 윤두현박사 조회 84

2021년 12월 현재 쌀 산지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

농민들은 모처럼 회복한 쌀값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농협은 물밀듯 들어오는 벼 처리에 숨이 턱까지 찬 상태다.

2021년산 쌀 생산량이 2020년과 비교해 10.7% 많을 것으로 조사됐지만 한달이 다 되도록 정부가 이렇다 할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빚어진 대혼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2021년 12월 2일 기준 정부 공공비축 벼 매입량은 33만t(이하 쌀 기준)으로 계획(35만t) 대비 94.3%에 달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6.9%(2만1000t) 많다. 농협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국 135곳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농협의 벼 매입량은 85만9000t으로 전년 동기(67만9000t)보다 26%(18만t) 많다.

RPC가 없는 농협은 포화 임계치를 이미 넘어섰다.

이른바 ‘비RPC 농협’은 78만1000t을 사들여 계획물량(68만t)을 14.8% 초과했다.

지난해 매입량(58만6000t)보다 33.4%(19만5000t)나 많다.

농협 매입량 증대는 생산량이 대폭 늘어난 것과 관계가 깊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지난해(350만7000t)보다 10.7% 증가했다.

산지 민간 유통업체들이 벼 매입에 소극적인 탓도 크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민간 RPC 매입실적은 3일 기준 20만t으로 지난해보다 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벼 수확 개시 두달 동안 민간 RPC들이 시장을 관망하는 사이 불안감을 느낀 농민들이 가까운 농협으로 홍수 출하했고, 농협은 농가 출하물량을 한도 이상으로 떠안은 것이다.

견조하던 쌀값도 불안한 조짐을 보인다.

통계청 조사 자료에는 11월25일자 산지 쌀값은 20㎏ 기준 5만2998원(80㎏ 기준 21만1992원)으로 나와 있다.

10월5일자(5만6803원)보다 6.7% 내렸다. 일부 산지에선 5만원선이 이미 무너졌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차상락 농협RPC전국협의회장(충남 천안 성환농협 조합장)은 “몇몇 대형마트에서 산지 납품가격을 20㎏ 기준 4만7000∼4만8000원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80㎏ 기준 18만8000∼19만2000원에 불과한 헐값이다.

차 협의회장은 “우리 농협만 하더라도 벼 1만4000여t(40㎏들이 35만포대)을 매입했는데 포대당 2000원이 내리면 7억원이 빈다”면서 “내년 역계절진폭(전년 수확기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쌀 산지는 ‘농협 경영손실 → 벼 매입 축소 → 농가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에 다시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김승태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쌀값 동향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양정당국 행태도 지난해와는 딴판이다.

지난해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16만3000t 밑돌겠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8일 만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었다.

햅쌀 8만t을 포함한 정부 쌀 37만t을 수확기 이후부터 일정 물량씩 순차적으로 풀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올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농민과 농협은 지난해 정부가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했고 올해 제도 발동 요건이 갖춰진 만큼 하루속히 시장격리에 나서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1월2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기재부 앞에서 벼 적재 투쟁에 돌입했고, 이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의 벼 매입(시장격리)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농협RPC전국협의회도 13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농협 조합장 총궐기대회’를 연다.

집회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조합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해(2021년)에 이어 올해도 쌀 생산과잉 기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6월 쌀 관측’을 통해 올해산 벼 재배면적이 72만∼72만2000㏊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경연 측은 “모형으론 72만2000㏊, 5월11∼17일 표본농가 분석으론 72만㏊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지난해 재배면적(73만2000㏊)과 견줘 1.4∼1.7%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농경연의 이번 전망은 앞서 3월 조사치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늘어난 것이다.

농경연은 3월25일 올해산 벼 재배의향면적을 72만3000∼72만8000㏊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독려한 결과 두달 새 1000∼8000t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쌀 수요량을 고려해 정부가 목표로 한 70만㏊엔 크게 못 미쳐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생산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년 단수(10a당 521㎏)만 적용하더라도 쌀 생산량은 375만∼376만t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산한 지난해산 쌀 수요량은 361만t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씩 하락한다. 올해 평년 수준의 작황만 돼도 15만∼20만t의 쌀이 과잉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산지에선 2021년산 쌀에 대한 3차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포대당 5월25일 기준 4만619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의 5만3535원과 견줘 13.7% 하락했다.

1차로 2월8일 14만4000t, 2차로 5월16일 12만6000t 등 27만t을 격리했지만 쌀값 하락폭을 둔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정책위의장이 3차 시장격리를 정부에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남 서산·태안)은 5월29일 의원총회에서 “쌀 10만t을 더 격리해줄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장관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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