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3년차 추진(보완)계획 발표

-?5대 부분을 중심으로 지난 2년간 성과가 도출된 부분은 적극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의 개선?보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① 사전적 수급관리
???????과거와 달리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에 바탕을 둔 수급정책이 농산물시장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 ?? ‘수급조절매뉴얼’을 통해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위기 단계별 정책을 사전 공개하는 등 자율적 수급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가격변동이 축소되고 있다.
??????????? ? * 주요 채소류 가격변동률 : (’12) 19.0% → (’13) 12.9 → (’14) 9.8
??????? ?? 계약재배가 확대되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줄어들고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 ?? * 채소류 계약재배 비중 : (’12) 12% → (’13) 14 → (’14) 18

???????다만, 생산단계부터 적정재배 등 사전적 수급조절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저가격세가 지속되었고, 계약재배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다.
??????????? ?=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 신규 도입 등 계약재배 대폭 개편 =

???? ? 계약재배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 계약재배 사업은 농협 중심에서 대형마트, 가공업체 등으로 계약주체를 다양화하면서 고정 수요처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고,
??????? ? 생육단계 면적 조절 등 사전에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물량에 일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 ?*?(예시) 품목, 계약물량 등을 고려해 평년수입의 8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되, 중앙정부?지자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원 부담
????? ?지난 2년간 큰 농산물 수급안정에 역할을 해 온 농산물 ‘가격안정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 금년 중 수급조절매뉴얼상 위기 구간별 가격 설정 시 직?간접 경영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 ? 위기단계 도래 전에도 수급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비단계 구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② 신유통경로
?③ 유통계열화
?④ 도매시장 효율화
?⑤ 관측